2019년06월15일 1번

[상법(보험편)]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③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정답률: 74%)

문제 해설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며,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여, 임대 등과 같이 유형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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